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 실무상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 채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③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무직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부양가족이 많아서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④ 20대 혹은 30대 역시도 청년실업 등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인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 해당액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