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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 실무상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개인 채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③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무직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부양가족이 많아서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 ④ 20대 혹은 30대 역시도 청년실업 등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인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 해당액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법원인정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1,054,317 1,757,194
    2인 가구 1,795,188 2,991,980
    3인 가구 2,322,347 3,870,577
    4인 가구 2,849,505 4,749,174
    5인 가구 3,377,321 5,627,771
    6인 가구 3,903,821 6,5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