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진행사항(실무위주 절차)

posted Oct 03, 2018
Extra Form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수정허가서 신청 후 진행사항 정리!

실무위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6. 13.부터 현재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만 유일하게 2018. 1. 8. 시행령에 따라 기존 사건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에 관하여도

소급적용(3년 단축)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대구지방법원도 청년개인회생사건이나, 다자녀가구,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혼돈 속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사건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좋은 결과로 면책받길 학수고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수정안을 제출하고

또는 앞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현재 진행사건에

관하여 실무위주로 포스팅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가 봅니다.

 

우선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홈피에서도 이미 자세한 글을 올려드렸기에

이하 생략하고요.

 

변제기간 단축요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신청일 시점 미납된 변제금이 없어야 함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

(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결정 당시 재산상황)를 초과하여야 함

 

 

그럼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 위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수정허가서를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채권자집회일

신청 후 정말 한참 뒤에나 집회일이 잡힙니다.

올초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보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는 있으나

사실 신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법원 공무원이나 외부회생위원들이 일이 참 많으리라 봅니다.

 

2. 보정권고

채권자들의 많은 반발(이의신청, 폐지요청서, 즉시항고 등을 제출하고 있음)로 인하여

인가 이후 최근 2-3년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은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재산(청산가치)이 증대되어 현재 시점에서 청산가치 이하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형태가 된다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교육이수증 제출

채권자집회일에 참석하시면 한 달 이내에 40분의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걍 교육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면책신청서 제출

 

위와 같은 절차가 끝나면 면책결정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2년의 시간단축(신용회복)과 채무를 더 탕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즐거운 기다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현재 진행사항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