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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중요한 팁 !!!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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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고인이 남긴 부채를 해결하고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많이 하십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최종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예금을 소액이라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날 때까지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예금은 한 푼도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범위에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일부 제외시킬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례비용입니다.

 

즉 고인의 예금이 1000만 원이고 채무가 5000만 원, 그리고 장례비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700만 원 사용했다고 한다면 한정승인 신청할 때 재산목록에 채무 5000만 원, 예금 1000만 원 장례비 700만원으로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면 나중에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예금에서 장례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 한도에서 채무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